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원제도 안내

2020.9.23.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

사업명

대상

주요 내용

고용유지지원금

지원기간 연장

사업주/

근로자

<4차 추경 반영>

일반업종 유급 휴업‧휴직 지원일수 60일 연장(최대 180일→240일)

➥지원기간 180일 한도 소진 사업장의 경우 추가 유급 휴업‧휴직 실시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
< 일반 업종의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>

고용유지조치 기간	‘20.1.1.~1.31.	2.1.~3.31.	4.1.~9.30.	10.1.~
우선지원대상기업	67%(2/3)	75%(3/4)	90%(9/10)	67%(2/3)
대규모기업	50%(1/2)	67%(2/3)	67%(2/3)	50%~67%(1/2~2/3)

☎ 문의 고용노동부 1350

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

사업주/

근로자

‣(지원대상)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·휴직요건*을 갖추고 무급휴업‧휴직을 실시(30일 이상**)하는 경우(무급휴업‧휴직 30일 전 신고)

* 특별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이상,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 후 가능
단, 특별‧일반업종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즉시 무급휴업 가능

** ‘20.9.29.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예정

‣(지원내용) 근로자 평균임금의 50% 이내 지원(1일 최대 6.6만원, 연 180일 한도)

☎ 문의 고용노동부 1350

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

사업주/

근로자

‣(지원대상)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(30일 이상)을 실시하는 경우(무급휴직 7일 전 신고)

* 특별업종은 유급휴업 없이 즉시 무급휴직 가능,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

‣(지원내용) 월 50만원 인건비 지원(최대 90일, 150만원 한도)

☎ 문의 고용노동부 1350

고용안정

협약지원금

사업주

‣(지원대상)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 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(고용유지조치 전 사업참여 신청)

‣(지원내용) 임금감소분의 50% 이내 지원(최대 6개월, 1인당 월 50만원 한도)

☎ 문의 고용노동부 1350

고용유지비용 대부

사업주

‣(지원대상) ‘20.7.1.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‧제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

‣(지원내용) 월별 1억원 한도, 금리 연 1.5%(고용유지조치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범위내 대부)

☎ 문의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031-481-4119

사업주

유급휴가훈련

사업주

‣(지원대상)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3일(대기업 30일)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(대기업 120시간) 이상 훈련 실시할 경우(한시요건완화 ~‘20.12.31., ‘20.9.29.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예정)

‣(지원내용) ‘소정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%(대기업 100%)’ 인건비 지원

* 특별업종 훈련비 기준단가의 (우선지원) 150%, (대규모기업) 90~100%

* 일반업종 훈련비 기준단가의 (우선지원) 90~100%, (대규모기업) 40~60%

☎ 문의 산업인력공단 1644-8100

코로나 특례

신용대출

사업주

<4차 추경 반영 추가 지원>

‣(신용보증) 공연‧관광업 등 내수 위축 피해 중소기업(평균금리 2.8%)
☎ 문의 신용보증기금 1588-6565

‣(기술보증) 수출‧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(평균금리 2.8%)
☎ 문의 기술보증기금 1544-1120

중소기업

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

사업주

<4차 추경 반영 추가 지원>

‣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정책자금 지원 확대

➥일반업종 약 1,250개사(금리 2.15%), 집합금지업종 약 1,000개사(금리 1.5%)

☎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 031-783-0609

금융지원

프로그램

사업주

‣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    ☎ 문의 기업은행 1588-2566

‣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      ☎ 문의 신용보증기금 1588-6565

‣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금융지원   ☎ 문의 한국수출입은행 3799-6114

‣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    ☎ 문의 산업은행 ☎1588-1500

※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☎1332→6번 선택

실업급여

근로자

‣(지원대상)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, 회사 사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구직자

‣(지원내용) 120~27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

☎ 문의 고용노동부 1350

근로자생활

안정자금 융자

근로자

‣(지원대상)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‣(지원내용) 임금체불생계비‧혼례비‧장례비‧의료비 등 생활자금 융자, 금리 연 1.5%

☎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
직업훈련

생계비 대부

근로자 등

(비정규직, 전직 실업자 등)

‣(지원대상)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무급휴직자, 특고, 비정규직, 전직실업자 등(가구 연간소득금액이 중위소득의 150% 이하)

‣(지원내용) 월 250~300만원의 생계비 대부, 금리 연 1%

* 특별업종 3천만원 한도, 일반업종 2천만원 한도

☎ 문의 근로복지공단 1644-0083

	대량고용변동 신고제 안내
□ 개요 ㅇ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․조정,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량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, 그 변동 사항을 신고하면 취업알선, 직업훈련 등 신속한 재취업 지원(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, 같은법 시행령 제31조) □ 신고기준 및 방법 ㅇ (신고기준)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(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) -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: 30명 이상 -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: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% 이상 ㅇ (신고방법)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(지)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ㅇ (과태료 부과) 신고를 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* 위반 횟수 1회 100만원, 2회 200만원, 3회 이상 300만원 □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소속 퇴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ㅇ 실업급여 등 퇴직자의 생활안정 및 전직지원서비스,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안내 ㅇ 내일배움카드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안내 ㅇ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기타 고용서비스 지원 ☎ 문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지역협력과 031-412-6992